서평

명견만리 미래의 가치 ㅣ 대전환 청년 기후 신뢰 편

공부하는 사남매엄마 2021. 5. 15. 03:47

명견만리 다섯 번째 이야기 '미래의 가치' 편을 읽었다. 주제는 대전환, 청년, 기후, 신뢰 로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걱정하는 것들로 꾸려져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조금 더 이른 변화라고 말하긴 하지만 갑작스러운 핵폭탄에 시민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은 가뭄의 단비가 되어주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코로나19로 타격 입은 나라가 한국뿐이 아닐 텐데 복지가 탄탄한 나라들은 큰 흔들림이 없었다. 한국은 가파르게 성장했다. 저임금 내지 장시간 노동과 결합하면서 빈곤과 불평등을 줄여주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 중심의 성장체제로 변화했다. 이후 양극화는 심해졌다. 한국은 복지에 쓰이는 비용을 아까워한다. 내가 내는 세금이 올바른 곳에 쓰이지 않을 거라는 불신이 심하다. 복지는 모든 국민을 위한 복지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세금을 올려도 복지가 성공할 수 있다.

성장 동력은 안정이 보장된 삶에서 나온다

3포를 떠나 N포 시대라고 한다. 연애, 결혼, 출산, 취업, 주택 희망, 인간관계, 취미 등 다 포기해야한다. 청년들이 너무 살기 힘들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평생 일해도 못 사게 생겼지, 취직도 힘들지, 그 와중에 곧 초고령사회를 바라보고 있어 청년 한 명이 먹여살릴 노인 수도 너무 많지 청년들이 탈한국을 생각하는 것이 이해가 간다.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도전에 실패하더라도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게 안정장치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젠 청년들에게 회사에 충성하라고 목에 핏줄이 터지도록 외쳐봤자 공감받지 못한다. 시대가 변했다. 청년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개인 존중과 공정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본적으로 청년정책에는 지원이나 복지가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청년 세대를 포함한 모든 세대의 미래가 청년들의 어깨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청년이 미래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인구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청년들이 빈곤 계층으로 전략하면 그 부메랑에 맞는 것은 기성세대들이다. 청년들의 삶이 나아져야 한다. 그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어서 소득이 늘어나야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다. 지금 청년들 삶의 질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은 한국 사회 전체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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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다. 친환경 도시로의 전환은 필수다. 세계 여러 나라들도 걷는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보행조례를 제정한 서울, 서울은 보행 선진국일까? 사람이 도시의 주인이 되어야 행복한 도시다. 걷는 게 '편안'하고, 걷는 게 '편리'하며, 걸을수록 '편익'이 생기는 도시가 행복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파리는 '15분 도시 프로젝트'로 출근, 쇼핑, 여가활동 등 여러 모든 일상을 15분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덴마크는 도심이 위치하는 손바닥에서 다섯 손가락을 따라 대중교통 시설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를 마련했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고 미세먼지 오염 농도도 높은 나라로 뽑히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편하고 싼 석탄 사용에서 벗어나 대체할 재생에너지를 찾아야 한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력시장을 완전히 개방했다고 한다. 공공재라고 여겼던 '에너지'가 민간에 이양된다면 전기요금이 비싸질 테지만 효율이 높은 에너지원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건 쉽지 않다. 높은 비용을 감수해야 하고 불편함이 동반하겠지만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재생에너지사업 쪽 연구 분야도 앞으로 미래가 밝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세금도둑일까. 누가 흰코끼리를 키우나. 우리의 세금이 쓸데없는 곳으로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버려진 세금이 얼마나 많은가. 복지가 탄탄한 나라를 부러워하면서도 세금 올리는 건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신뢰가 부족해서다. 미래 세대가 갚을 거라는 '대마불사'의 믿음을 버려야 한다. 아이를 넷 낳고 보니 참 미안하다. 어른들의 잘못이 많아서.

우리가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국가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를 신뢰할 수 있으려면 세금이 투명한 절차를 거쳐 제대로 쓰인다는 믿음이 쌓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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